집배원이 빈집도 확인합니다 — 정부, 시범사업 본격 추진
최신 뉴스 목록
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집배원이 우편만 전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가 전국의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과 도시 곳곳의 방치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말 그대로,부동산원이 우편 형태로 빈집 확인을 요청하고 집배원이 현장 확인 후 회신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절차
- 한국부동산원이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토대로 ‘추정 빈집’을 선정
- 해당 주택에 ‘빈집확인등기’를 발송
- 우체국 집배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 거주자 유무, 주택 외관, 관리 상태 등을 체크리스트로 기록
- 확인 결과를 부동산원에 회신
- 회신 결과가 ‘빈집’으로 판단될 경우, 전문 조사원이 추가 방문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줄이고,보다 정확하게 실제 빈집만 선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첫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입니다.
두 지역에서 총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 추가로 4~5개 지자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가 실제로 조사 정확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전국 단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빈집 관리 국가 통합 시스템 기반 구축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국토부: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 총괄
- 농식품부·해수부: 농촌·어촌 지역 빈집조사 지원
-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을 통한 현장 확인 담당
- 부동산원: 조사 결과 취합 및 빈집 등급 판정
각 부처가 역할을 나누어 ‘전국 빈집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빈집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실험이 아닙니다.
빈집 문제는 지역 쇠퇴, 범죄, 주거불안과 직결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가 집배원이라는 생활형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정확한 빈집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실현하는 첫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전국의 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