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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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주요 뉴스
●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한일 관계는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대통령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을 인정하고, 일주일에 최대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철회하고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개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답을 내놓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오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이란 의혹을 받았던 중식당 ‘동방명주’의 대표가 서울 도심에 다른 중식당을 열고 영업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동방명주의 소유주 왕 씨의 지인이자 동방명주의 대표 A씨는 지난 1월 10일 새 식당을 맡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생산량은 제한되지만, 기술 수준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우리 기업으로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 등 서방에 맞서 모든 형태의 대러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뜻을 모으고,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을 비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위기로 국내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파산 위기를 겪는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전날보다 30%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은행 발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 달 5일 열리는 경남 창녕군의 보궐 선거에 출마한 군수 후보 7명 중 6명이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후보들은 음주 운전부터 뇌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최소 벌금 100만 원부터 최고 징역 5년의 실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상에서 정식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뇌전증 환자들 사이에서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치료 약이 있지만 일반 환자들은 좀처럼 복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뒤 발작 빈도가 50%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까다로운 건강보험 급여 기준 탓입니다.
●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감축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감축분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다음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기존 14.5%에서 11.4%로 낮췄습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심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이 완화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가 거론되고 있는 곳은 지리산과 대구 팔공산 등 열 곳이 넘습니다.
● 애플페이 상륙에 그동안 내부 경쟁을 벌이던 국내 업체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서비스 연동을 완료하고, 카카오페이도 곧 참여할 계획입니다. 애플페이의 유료화 정책이 성공할 경우 국내업체의 간편결제도 유료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은행 파산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인 보호 한도인데, 민주당은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경제 위기처럼 긴급할 땐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 15년간 JMS 신도였다가 최근 탈퇴했다는 한 남성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SNS 프로필을 보면 JMS 신도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소개에 알파벳 ‘R’이나 숫자 ‘316’(삼일육)이 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알파벳 ‘R’은 지도자 ‘랍비’에서 따온 것으로, 정명석을 뜻하고, 316은 정명석의 생일인 3월 16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