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이렇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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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데요.
전국에서 주민신고가 가능해지며,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한 조치이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대응을 위해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별 실행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하여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 및 게임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보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되니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목격하신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인천공항에서는 모바일 세관 신고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여 QR코드를 발급받아 자동 심사대에서 스캔하고 세관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면세품 구매 시 해당 물품의 과세 금액과 예상 세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를 이용하는 국민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추후 다른 공항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허 등록표 10% 인하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 등록료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7월에 신청한 청년은 가입요건 확인 후 8월 7일부터 18일까지 1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8월에 신청하면 가입요건 확인 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국가와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영내·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잼버리 영지 인근 14개 시군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한, 폭우, 폭염 등 자연재난과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정부 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과 K-컬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대한민국의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워크케이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갖춘 10곳입니다.
참가비는 인당 6~19만 원 내외로 마을마다 다릅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공유 사무공간, 숙박, 조식과 함께 어촌체험 프로그램 1회, 여행자 보험을 지원받습니다.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에서, 새롭게 투입된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00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이 냉난방기를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억 원을 투입해 개방형 냉장고 문닫기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20인 이상 사업장은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폭염기 실내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이 의무화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내달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박람회 행사 관련 정보와 금융권 채용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 기관별 직무 정보를 담은 ‘금융권 신직무 백서’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권 청년 구직자에게 관련 취업 및 채용 정보를 상시 안내 및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8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미리 알고 있어야 추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신다면 많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