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대탈락 사태’ 시작! 나도 해당될까?
최신 뉴스 목록
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수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이 감액되거나, 심지어 탈락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소득의 증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문제는 바로 ‘이자소득’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단순한 예금도 연 3~4%의 이자를 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자소득은 소액이라 연금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발생한 이자소득을 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작년 이자가 조금이라도 많았다면, 이번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이 늘어나면 아무리 실소득이 없다 해도 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4월 기준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다시 판단합니다.
📊 예시로 살펴보면
- 집값이 1억 원 상승 시: 소득인정액 약 33만 원 상승
- 집값이 2억 원 상승 시: 소득인정액 약 66만 원 상승
2025년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선이 월 228만 원인데요,
집값 상승으로 기초소득 외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연금이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1채만 가지고 있어도 가격 상승이 클 경우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 재산의 급증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금액은 같더라도 금융자산으로 잡히는 순간 소득인정액이 급등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전세로 전환하여 목돈을 갖고 있다면
그 돈이 ‘금융자산’으로 계산되어 연금 탈락의 직접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은?
현금 보유액이 늘어난다면, 가능한 한
- 금융상품 중 비과세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거나
- 전세보증금 등 실거주 목적 자산으로 분류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유지하려면?
2025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정부는 전년도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정보를 반영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재검토합니다.
수급 탈락을 피하려면 반드시 지금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2024년 이자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폭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
이 세 가지 항목은 수급 기준 초과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상담 및 문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문의처로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기초연금 상담 콜센터(☎ 1355)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변경되며, 이자소득·부동산 상승·현금 자산 증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을 유지하려면 지금 자산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연금이 끊기기 전, 꼭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