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이 지역 주민은 2년간 매달 15만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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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외된 지자체들이 별도의 민생지원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매달 15만 원씩 2년 동안 지급받는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충북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의 민생지원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총 36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기간: 2026년~2027년 (2년간)

💸 지급 금액: 매달 15만 원 (총 360만 원)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기본소득 확정 지역 (총 10곳)

원래 7곳에서 이번에 3곳이 추가되어 총 10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지역	비고
기존 7곳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하동	1차 선정 지역
추가 3곳	전북 장수 / 전남 곡성 / 충북 옥천	이번에 예산 반영되어 새로 추가됨

➡ 총 10개 군(郡) 주민들은 2026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 원씩 받게 됩니다.

왜 다른 지역은 ‘민생지원금’을 주나?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탈락한 지자체들은 “왜 우리는 제외됐냐”는 박탈감과 지역 민심 악화를 이유로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기본소득 ‘탈락 지역’ = 민생지원금 지급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지원금 추진 및 확정 지역 현황

지역	지급 금액	지급 시기 / 방식	비고
충북 보은군	1인당 총 60만원 (30만원×2회)	1차: 설 무렵 / 2차: 5월 가정의 달	선불카드 지급, 9월까지 사용 가능
충북 괴산군	1인당 50만원	내년 상반기 예정	조례 통과 완료
충북 영동군	1인당 50만원	입법예고 단계	지급 시기 검토 중
충북 단양군	1인당 20만원	설 전후 예정	재원 확보 진행 중
충북 제천시	1인당 20만원	추진 중	세부 일정 조율 중
전남 순천시	1인당 20만원	지급 중	자체 예산 집행 완료
경기 파주시	1인당 10만원	예산 불발 → 재추진 검토	내년 재심의 가능성 있음

👉 대부분의 민생지원금은 2026년 상반기 중 지급 예정이며,

충북을 중심으로 도미노식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확산되는 이유

• 옥천군이 기본소득 대상에 포함되자 인근 지자체들의 민심이 요동
• “우리 군민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 확산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
•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경기 부양 목적

📊 일부 지자체는 총 100억~200억 원대 예산을 자체 확보해 추진 중입니다.

향후 전망

💡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 확보 시 추가 선정 지역 공모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 민생지원금’ 형태의 지원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가들은 “선거를 의식한 현금성 복지 확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역민 생계 안정과 소득 보전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고 평가합니다.

2026년부터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재 10개 지역에서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박탈감을 줄이고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의 민생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추가 공모나 예산 확정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